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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개인의 삶을 관통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비밀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한미 FTA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다
 KBS스페셜 "FTA 12년 - 멕시코의 명과 암"을 찾았다.
보는내내 절망의 한숨이 나왔다.

멕시코의 현재상황...
우리나라는 예외일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예외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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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니
    2008/06/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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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유'라는 말은 그저 좋은 말은 아닌데 말야.
    1930~40년대 독일도 히틀러에게는 자유로운 국가였겠지.
    대규모 자본에게 자유를 주는 협정은 소규모 생산자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줄거야.
    왜냐하면... 대규모 자본이 소규모 생산자에게 우호적이었던 경우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착한 자본을 기대하느니, 이명박 씨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게 빠를 것 같다.
    • 2008/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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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는 자유가 억압이고 법이 해방이다."라고 루소가 그랬단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보다. "법대로하자"
    • 2008/06/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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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에서의 자유라는게 그래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어야지 먹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그래서 강제적으로 약자를 위한 배려로 법이라는게 발동하는것 같고 그런데 멕시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도 발휘할 수 없었다는게 더 큰 문제인듯 해. 결국 기득권층인 대통령이나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들은 자신들에게는 어느 경우에도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는 거야.그냥 조금 조롱거리가 될뿐 먹고 살기에는 별문제 없다는 거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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